전세 계약 시 필수 확인 사항과 주의점

전세 계약 시 필수 확인사항과 주의점

전세 계약은 주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결정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적인 사항들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1. 계약 전 필수 확인사항

• 건축물대장 및 전세가율 확인: 계약 전에 해당 주택이 불법 건물인지, 매매가와 비교했을 때 전세가가 적절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등기부등본 열람: 아파트의 소유권 확인은 필수입니다. 저당권, 가압류 등의 설정 여부도 체크하여 해당 주택에 권리 침해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 임대인 및 중개사의 신원 확인: 임대인의 신분증과 중개사의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법적인 문제를 예방해야 합니다.

2. 계약서 작성 시 유의할 점

전세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항목에 주의해야 합니다.

• 정확한 임대 기간: 계약서에 명시된 임대 기간은 시작일과 종료일이 정확해야 합니다.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2년 계약이 원칙이므로 이를 기억해야 합니다.
• 전세금 및 보증금 표시: 보증금은 숫자와 한글로 명확하게 기재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의 지불 시기도 규정해야 합니다.
• 특약 사항의 중요성: 일반 계약 조항 외에도 서로 합의한 특약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로 인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오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서 작성법

전세 계약서 작성은 간단한 절차로 이루어지지만, 주의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계약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서 작성 방법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계약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방법 1: 총액으로 새로운 계약서 작성: 기존 전세 보증금과 증액된 보증금을 합산하여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보증금이 2억 원이고 증액이 5천만 원이라면 총 2억 5천만 원으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 방법 2: 증액된 부분만 별도로 계약서 작성: 증액된 금액만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이 경우, 기존 계약서와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특약 사항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기

계약서 작성 후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추후 권리 보호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받으며, 필요 서류로는 작성한 계약서와 신분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전세 보증금 증액 시 고려사항

전세 보증금을 증액하는 경우, 기존의 계약서를 유지하고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할 수도 있으며, 증액 부분만 별도로 계약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계약서 보관

전세 보증금을 증액한 경우, 기존 계약서를 절대 폐기하지 말고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우선변제권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2. 권리관계 확인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추가된 저당권이나 다른 권리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계약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종료 시 유의 사항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 시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 보증금 반환 요구 시기: 계약 종료와 동시에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 반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반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예측하고 해결 방법을 계획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전세 계약은 생애에 있어 중요한 결정이므로, 계약서 작성과 관련된 사항을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올바른 계약서 작성과 권리 보호를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주거 환경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